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청원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탄원서의 개요
2025년 3월 말부터 배포된 본 탄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선고일을 지정하고, 탄핵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함으로써 국가 혼란을 조속히 종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자 하는 시민참여 운동의 일환입니다.
국정 공백과 경제 위기의 현실
탄핵 정국이 수개월째 이어지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등 주요 국가직 인사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의사결정이 마비되고, 정책 추진은 지연되며,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 기관과 국내외 언론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0%대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법적 근거 부족과 헌법재판소의 책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주장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도 명확히 부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적 불충분을 토대로 탄핵심판의 근본적인 결함을 판단해야 하며, 국가의 안정을 위해 즉각적인 선고일 지정 및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 헌법적 책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탄원서 서명 방법 및 기간
해당 탄원서는 구글 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서명이 완료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본인 확인 및 제출용으로만 사용되며, 제출 후 즉시 파기됩니다. 참여 기간은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 자정까지이며, 탄원서는 4월 4일에 공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주최
본 탄원서는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이 주관하며, 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처: dabuchung0691@gmail.com
